문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1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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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에서 1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22개 공공기관에서는 모두 3326명의 직원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10만 1720명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 인원이 41만 4524명인 것을 고려하면 24.5%에 달하는 수준이다.

5년간 총 10만 1720명 전환
정규직 41만 4524명의 24.5%
한전·인천공항·도로공사 순 많아
부산 본사 기관은 3326명 해당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만 4103명이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7만 7617명이었다. 전환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86명 △2018년 3만 6643명 △2019년 3만 4348명 △2020년 1만 8522명 △2021년 2421명으로 2018~2019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에 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집권 초 직접 방문해 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7894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756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162명), 한국마사회(3341명), 강원랜드(3299명) 등의 순이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의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9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병원은 통상적으로 파견·용역 직원들이 많은데 부산대학교병원은 2018년까지 91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후 이후부터는 거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부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878명 △한국남부발전 386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21명 △한국주택금융공사 185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31명 △국립부산과학관 85명 등의 순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최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한국예탁결제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370개 전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13만 4623명에서 지난해 말 5만 6964명으로 57.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직원은 지난해 말 41만 4524명으로, 2017년 말에 비해 28.4%가 증가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인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접 고용보다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 한전의 경우 한전MCS(검침인력) 한전 FMS(청소·방호 인력) 한전CSC(고객센터 인력)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 노노 갈등에 더해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 등 각종 논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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