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 전환 뒤 추진되고 있는 의료 대응 완화 움직임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 영업 제한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거리 두기 체계는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방역 당국 안팎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이행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고, 오는 22일까지인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 이후 ‘안착기’로 넘어가면 확진자의 7일 동안 자가 격리 의무 등이 해제된다.

“일상회복 조치, 너무 성급한 접근”
22일 끝나는 ‘이행기’ 연장될 듯
자가 격리 의무 해제도 부정적 입장
확진자 생활비 지원 종료되기 때문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여부 판단 관심
밀집도 따른 거리 두기 체계 개편도

반면 새 정부가 안착기로의 전환을 미루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의료 분야에서의 일상회복 조치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등도 종료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된다.

인수위는 정부의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도 관련 조처가 강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애초 인수위는 이달 중하순 ‘실외마스크 프리(FREE)’ 선언을 검토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달 중 50인 이상 야외 집회나 콘서트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계속 확진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도 관심 대상이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기간 연장 여부는 새 정부의 몫이 됐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만 확진으로 인정하던 옛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확진자 통계의 정확성은 올라가지만 검사 비용과 투입 인력 증가, 검사 회피자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거리 두기 체계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내렸던 방식에서 탈피해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따지는 식으로 거리 두기 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새 정부는 가을 재유행 예상 시점에 앞선 8월께 거리 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민의 입증 부담은 완화되고 국가의 책임 수준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엔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 또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접종 뒤 일정 기간 내 원인 불명 돌연사에도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부산시는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1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06만 6689명이라고 밝혔다. 세 자릿수 확진자는 지난 6일 866명 이후 사흘 만이다. 전날 휴일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이 이유로 분석된다. 기저질환이 있던 70대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08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경남과 울산에선 각각 1375명과 4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국내 전체 하루 확진자는 2만 601명으로 집계됐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