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9일까지 박진(외교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는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를 취임 후 곧바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반발로 보고서 채택 못 해
협치 뜻 없다 판단 임명 강행할 듯
윤 “총리 없이 간다”며 배수진 쳐
차관급 인사 20명 인선 발표
해수부 차관엔 ‘송상근’ 임명

특히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의 특혜·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과의 대치 국면 속에 임명강행 기류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청문회 이후 정호영 후보자를 교체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연계해 낙마시키려 하는 등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협치할 뜻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임명 강행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없이 간다’며 배수진을 쳤다. 초유의 ‘차관 내각’으로 국정운영을 개문발차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것이다. 청문회 이후에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시일이 걸린다면, 미리 임명된 차관들이 각 부처를 임시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 등 15개 부처·국무조정실 차관과 차관급 인사 20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기획재정부)·이정식(고용노동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제청도 새 정부의 국무총리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뒤 추 부총리가 ‘총리대행’ 자격으로 나머지 장관 제청을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부겸 총리는 11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12일 오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출신 장관들 가운데 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뜻을 모았지만 김부겸 총리는 사표를 일괄수리하면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집단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당초 오는 17일 정기 국무회의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열 계획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해 이르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 일부 민주당 출신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들은 일단 새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는 없게 됐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