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안’ 딜레마 빠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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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론 고수 속 지방선거 역풍 걱정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에 빠지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맞서 ‘한덕수 불가론’을 고수하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커지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는 여당의 한 후보자 임명은 불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총리 인준 부결 카드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 후보자가 많은 부적격 사항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임명동의안을 아예 보내지 말아 달라는 입장이었다”며 “(발목잡기로)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였던)이낙연 임명 때 당시 야당이 20일 넘게 끌었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와 ‘협력 모드’로 전환할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행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이날까지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9곳의 장관을 임명했다. 박 장관과 이 장관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이다.

다만 이날까지 직에 오른 장관들은 정호영, 원희룡, 한동훈 후보자 등과 달리 민주당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터라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이들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심을 지켜본 뒤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여론 흐름이다. 당장 민주당이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한 시간끌기를 이어가거나, 의원총회를 통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방침을 결정할 경우 코앞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내 중진 의원의 ‘성 비위’ 사건에 따른 여론 악화도 부담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또 지선을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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