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급하다” … 윤, 1기 내각 절반 임명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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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면서 ‘1기 내각’ 절반가량의 임명을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이들 외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개다.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서둘러 임명
18개 부처 중 9개 부처 장관 임명 완료
국무회의 개의 법적 요건 감안한 듯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은 아직 불투명

18개 부처 장관의 과반을 채우는 셈이다.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완성까지 무려 195일이 걸렸다.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계속 늦어져 임명된 장관 숫자만으로 과거 정부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까지 서둘러 임명한 것은 ‘추경’이라는 민생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추경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두 장관의 임명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장관 중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뜻이다.

내주 한·미정상회담, 6·1 지방선거를 각각 다루는 외교부와 행안부 수장을 더 이상 비워 둘 수 없다는 점에서도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정상회담도 가까이 다가왔고 (지방)선거도 코앞”이라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후속 임명에는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들을 우선 임명했다면, 남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정무적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각각 자녀 편입 의혹과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고발을 예고한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결국은 임명될 것으로 보지만, 시점을 무리하게 당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갈림길에 놓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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