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정호영 숙제 어떻게 풀까… 윤 대통령, 시름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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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조기 안착을 위한 ‘1기 내각 구성’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정호영 보건복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할 숙제다. 또 김인철 후보자 자진사퇴로 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도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한 총리 후보 인준 여야 대치 심화
민주 한동훈-정호영 연계론에도
윤,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정 후보 낙마해도 한 총리 인준 불확실

이 가운데 핵심은 한동훈·정호영 두 후보자의 거취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두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한동훈·정호영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고려할 수 있지만, 둘의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안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연계론’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한다. 연계론이 부각될 경우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판단은 한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향한 윤 대통령의 의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최측근인 한 후보자는 살리되, 정 후보자는 여론을 봐 가며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정 후보자를 사퇴시키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한 야당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다. 다만 정 후보자의 낙마만으로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결국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조율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만찬마저 사실상 거부돼 야당과 협의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 꼭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방해를 받는 구도가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도 인준안이 가결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악의 선택지로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가 조금씩 나온다.

한편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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