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메가시티 시범 사례가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이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 등 정치 빅 이벤트들에 가려 특별연합 조직 구성, 인력 증원 등 후속 절차를 사실상 진척시키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고시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한 이후 부울경 3개 시·도 사이에 특별연합 관련 공식 협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지난달 6일 3개 시·도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부울경 합동추진단 단장 회의가 마지막 자리였다. 당시 단장 회의에서도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등 민감한 문제들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규약 고시로 출범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 늦어져

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새 정부 출범으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 대부분이 교체되거나 곧 바뀔 예정이어서 조직·인력 확정 등 부울경특별연합 관련한 사항들의 결정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 정치 이벤트에 밀려 3개 시·도와 정부 모두 부울경특별연합 구성 준비에 수개월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부울경특별연합이 사무 개시 시점인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협력 사업에 돌입하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부울경특별연합 조직 확정과 그에 따른 인력 배치는 당장 떠오른 현안이다. 부울경특별연합 관련 업무는 여전히 출범 준비를 위한 조직인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맡아 진행하는데 한시바삐 정상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울경 3개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1국, 2과, 전체 25명으로 그동안 출범 준비를 해 왔으나 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행정 집행,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지방선거 직후 구성될 특별연합의회를 위한 인력도 추가로 필요하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추진단 인력의 배 수준은 확보돼야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개 시·도에서는 증원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현재 인력도 파견 기간이 6월까지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부울경특별연합이 맡아 진행할 초광역 협력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3개 시·도와 정부 부처가 조율해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담긴 70개 핵심 사업 대부분이 내년 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다. 각 부처가 기재부 지침에 따라 4~5월부터 내년 예산 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도 통상 이 시기에 예산 확보 준비에 들어간다.

반면 부울경특별연합은 아직 정상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내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