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부산지역 민선 7기 구청장·군수의 공약사업 이행 성적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상구는 기초공약과 재정자료를 공개조차 하지 않아 ‘불통’ 등급을 받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 가운데 1곳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 지자체장 후보들이 당선용 ‘말잔치’에서 벗어나 구체적 공약 실천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민선 7기 구청장·군수의 공약이행 완료율은 75.9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기초단체장 평균 공약이행 완료율 79.71%보다 낮은 성적이다.

민선 7기 공약이행률 75.93%
전국 평균에 약 4%P 못 미쳐
중·동·서·수영구 낮은 등급 받아
공약 폐기·재정 미확보 ‘수두룩’
“6·1 지선 후보 검증 철저해야”

매니페스토본부는 올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지자체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진행했다. 매니페스토 본부의 지자체 공약 이행률 평가 결과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6곳은 SA등급(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래구, 북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5곳은 A등급(85~89점)에 머물렀다. 중구, 동구, 서구, 수영구 4곳은 B·C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공약이행률 평가 지표는 △공약 이행 완료 △공약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 공약 일치도 등이다.

특히 부산 사상구는 기초 공약과 재정 자료를 홈페이지에 제시하지도 않고, 매니페스토본부의 확인 요청에 회신도 하지 않아 불통 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 조사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충북 보은군, 경남 합천군, 부산 사상구 3곳만이 불통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여운철 사상구청장 권한대행은 “구청장이 궐위되면서 공약 공개 등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공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던 것은 아니며, 현재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9일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사상구는 현재 구청장 공석 상태이다.

공약을 내놓고도 폐기하거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를 하지 않은 지자체 사례도 지적됐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자료에 따르면 수영구는 지난 선거에서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공약했으나 끝내 폐기했다. 연제구의 ‘초·중·고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공약도 이행되지 않았다. 남구는 30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외대 부지 활용,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현재까지 재정 확보 내역이 없다. 4567억 원 예산이 드는 ‘도시철도 기장선 건설추진’, 3755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 추진’을 공약한 기장군도 마찬가지다.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은 이 외에도 동구 ‘마을만들기 주식회사 설립’, 해운대구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하구 ‘제2대티터널 조기 건설’, 강서구 ‘천성항 수산물 위판장 조성’ 등이 있다. 상당수 지자체장들이 공약을 설계할 당시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공약은 인프라 사업에 치우쳐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장 개인의 힘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대형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보다 치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