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08년 대비 2022년에 수도권은 85.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균특회계 예산 가운데 지자체에 배분되는 보조금은 9조 6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627억 원(1.8%) 줄었다.

올해 지자체 보조금 9조 649억
수도권 배분금 1조 5233억 원
2018년 8221억보다 85.3%↑
같은 기간 비도수권은 5.9% 감소

가장 많이 배분받는 곳은 전남으로 1조 1029억 원에 이르고 경북(1조 868억 원) 경남(1조 319억 원) 순이었다. 가장 적게 받는 지역은 세종(563억 원) 울산(1198억 원) 순이었다. 부산은 291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37억 원(10.4%) 줄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배분되는 금액은 1조 5233억 원으로, 전체 총액의 16.8% 비중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1067억원이 줄어 비중이 약간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수도권 배분금액은 2008년 8221억 원에서 2022년 1조 5233억 원으로 85.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이 기간에 8조 131억 원에서 7조 5416억 원으로 오히려 5.9% 줄었다.

이 때문에 2008년 수도권 비중이 9.3%→2022년엔 16.8%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은 90.7%→83.2%로 감소했다. 이 기간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대거 몰리면서 수도권의 경제력이 급속히 확장된 점을 감안하면 균특회계 배분은 역행한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균특회계를 통해 중앙부처가 기획한 수도권 인프라 사업이 많이 채택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