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결과물인 낙동강 보 해체 논의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새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며 보 해체 논의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재정학회, 사회·경제적 분석
“낙동강 8개 중 6개 해체 효과적”
환경단체도 “해체 여건 충분해”
새 정부 우호적 입장 변수 될 듯

최근 공개된 한국재정학회의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 8개 보 중 6개가 보의 해체가 유지보다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환경부 용역으로 진행됐다.

낙동강 보 중에는 △상주보(1.09) △낙단보(2.12) △구미보(1.68) △칠곡보(1.63) △달성보(1.32) △합천창녕보(1.20)가 비용 대비 해체 편익(B/C 분석)이 좋았다. B/C값이 1을 넘기면 경제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강정고령보(0.93)와 창녕함안보(0.51)는 양수장·취수장 개선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졌다.

또 연구 과정에서 실시된 수질모델링 결과, 조사 대상이 된 모든 보가 개방 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보 해체 가능성은 외부 요인에 따라 오히려 낮아지는 형국이다. 현재 감사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도 4대강 사업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다.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은 다목적 사업”이라며 “(보 해체 등을)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안팎에선 감사원 감사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의 정당성을 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낙동강 보 해체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또 하반기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 인사가 진행되면, 새 틀에서 4대강 평가가 이뤄져 오히려 보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