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의 인프라(SOC)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불요불급하다는 핑계로 지역 인프라 예산을 깎은 것이다. 정부 내에서 갑자기 재원조달 필요성이 생기면 ‘균형발전 예산’부터 손대는 일이 과거 정부에서처럼 새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립 운영비 감액
함양~울산 고속도 예산도 깎아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2차 추경안을 짜면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 원(-27.3%)을 삭감했다.

경남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원)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원)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653억 원이 삭감됐고, 부산에서도 국토교통부 내 설치된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 원이 삭감됐다.

전남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예산은 업무추진비가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올해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기 위해 민간업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위해 다른 어떤 곳보다 활동비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다.

국회 농해수위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예산을 2022년 본예산보다 1311억 원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 가운데 부산항 북항·신항 사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15억 원이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다.

주요 내역을 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예산은 818억 원(지하차도 810억 원)에서 625억 원(617억 원)으로 193억 원 감액됐다. 또 부산항 신항만(1단계) 예산은 694억 원에서 659억 원으로 35억 원 삭감됐다. 부산항 신항 남컨배후단지 사업 예산도 282억 원에서 87억 원이 깎였다.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배후도로(지하차도) 사업구역 내 오염토가 발견돼 토양정밀 조사와 정화조치 기간 소요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가 감액됐다. 부산항 신항 예산도 올해 집행이 다 안 될 것으로 예상(이월 내지는 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덕준·송현수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