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디테일’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추경안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올해 국방예산이 1조 5000억 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 643억 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125억 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을 보고했다. 당초보다 9518억 원 삭감됐다. 여기에 방위사업청도 추경을 위해 예산 5550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밝혀 국방 예산 순감액은 1조5068억 원에 달한다.

이 장관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감액 항목에는 국지방공레이더(21.4%), 이동형장거리레이더(66.4%) 등 군사장비뿐만 아니라 병영생활관 신·개축(29.2%), 개인장구류(59.6%), 특수임무피복(27.5%) 등 병사 생활과 직결된 부분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