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부산교사노조가 부산시교육감 김석준·하윤수 후보로부터 받은 ‘정책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두 후보 모두 교권 강화, 업무 경감 등 교사들이 바라는 주요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산교사노조는 지난달 두 후보에게 13가지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 최근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부산교사노조는 부산지역 교사와 1500명 조합원 의견 등을 반영해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정책질의서’를 만들었다.

부산교사노조 교육감 후보 질의
교원 업무 경감도 공감 속 이견
김 “행정업무지원팀 확대할 것”
하 “교원업무총량제 통해 해결”

주요 현안 중 먼저 교권 강화와 수업권 보호에 대해 김 후보는 “교권 침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희망 교사에게 녹음 전화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올해부터 교원힐링센터에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후보도 “부산형 교권 침해 완전보장보험을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해 부산지역 모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대한변호사협회와의 MOU 체결로 ‘1학교 1변호사제’를 도입해, 교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최근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교사노조연맹이 조합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3.4%가 학교 현장의 교권 존중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업무 정상화와 관련해 김 후보는 “현재 다행복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무행정 업무 지원팀을 일반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 희망하는 학교에 실무원 1명을 증원하고, 관리자와 업무 전담 부장교사, 실무원들이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나머지 대다수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신규 업무 부여 시 기존 업무를 감축하는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교육공무직 유사 직렬을 통합하고 1학교 1노무사제를 도입해 학교 현장의 노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유치원의 행정업무 지원에 대해서 김 후보는 병설유치원 행정인력 배치와 함께 ‘유치원 보결 순회교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후보는 교육감 직고용 체제로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을 별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특수학교(급) 신증설과 특수교사 확충 문제를 놓고 김 후보는 “에코델타시티 개발과 맞물려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장애 유아와의 완전 통합교육을 진행할 통합유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 학생의 방과후과정 지원과 유아특수교육 전문직 선발 등은 좀 더 면밀히 살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 후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특수교육 담당교원 증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도 특수교육 전문직원 배치를 확대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관련 정책을 입안·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질의를 진행한 윤미숙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가 즐겁고 설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는 수업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차기 부산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권을 침해 받지 않고 온전히 수업 준비와 진행, 학생·학부모 소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