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메가시티 탄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답보 상태에 빠졌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이 규약을 고시하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함으로써 역사적인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위해 부울경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과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업무 중단 상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장·차관 인사와 6·1 지방선거를 이유로 업무 협의조차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특별연합이 내년 1월 1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업무 중단으로 조직과 예산 확보 우려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 갖춰야

특별연합은 당장 조직과 인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나서야 한다. 부울경 3개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1국, 2과, 전체 25명으로 그동안 출범 준비를 해 왔는데 제대로 된 조직 구성과 행정 집행,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시급하다. 당장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따라 진행할 70개 핵심 사업 대부분이 내년 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다. 통상 내년도 예산은 각 부처가 기재부 지침에 따라 4~5월부터 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이라 하더라도 권한대행의 지휘 아래 공무원들이 실무적인 준비를 하면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특별연합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역별 유불리를 따지며 회의론도 제기하고 있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는 부산이 대다수 혜택을 흡수하는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경북 포항·경주를 아우르는 ‘신라 경제권’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도 부산과 울산에 사업이 집중돼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서부 경남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연합의 출발이 합의 정신에 바탕한다는 점에서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치 지형에 따라 동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재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맞선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정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으로 이룬 성과다. 지금은 지방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로 각 지자체 간 작은 유불리를 따질 시점이 아니다. 광역교통망 등 초광역 사업들은 부울경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새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어렵게 닻을 올린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파적 이해나 상황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