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18일 광주로 총출동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힘 ‘원 포인트’에 부정적
민주 “최대한 서두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5·18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로 규정했다. 5·18 정신 계승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기념사에서는 직접적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표현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재차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수렴해 볼 때가 됐다”며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고리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대통령제를 더 이상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헌법을 한 번 손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하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가 있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번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원포인트 개헌)것들이 오히려 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도 이슈 ‘블랙홀’이던 개헌 논의가 조기에 불붙을 경우,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하반기 원구성 때 헌정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찬성하지만, 시기와 의제에 대한 이견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