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지역 자치구들이 행정 효율과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산지역 자치구 주도의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 보고서를 냈다.

부산연구원, 설치 방안 보고서
복지·보건·청소 공동 대응 효과

보고서는 부산의 15개 자치구(기장군 제외)가 복지, 보건, 청소 등 개별 자치구 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별도 기구인 특별지자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부산이 도시 규모에 비해 자치구 수가 많아서 겪는 중복 투자, 불필요한 경쟁, 갈등 등 행정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부산은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공동 사무를 수행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 효율, 공공서비스 향상, 자치 역량 강화 등을 꾀할 수 있는 도시로 꼽힌다. 부산 자치구 간 인구·재정의 불균형 문제 대응에도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원도심 복지 자치연합’ ‘권역별 광역청소센터’ ‘부산 자치구 체납정리기구’ 등을 이른 시일 내 실현가능한 특별지자체 유형으로 제시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4개 구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대되지만 인구 감소, 재정 부족 등으로 개별 자치구 단위 대응만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돼 온 게 사실이다. 자치구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해 온 쓰레기나 청소 문제 역시 2개 이상 자치구가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대응한다면 행정 효율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를 주도한 박충훈 연구위원은 “부산 수준의 대도시를 많은 수의 자치구로 쪼개 놓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행정 낭비나 불균형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