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답사단이 탑승한 미군 수송기가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착륙해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한 뒤, IPEF 참여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는 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으로,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 중심 대중국 역내 경제 안보 동맹

국가 백년대계 위한 국익 외교 펼쳐야

IPEF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조직하는 역내 경제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공개한 개념으로, 반부패·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국으로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천 기술 연구·개발에서 미국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와 경제 안보 차원의 기술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미국으로서도 인도·태평양 진영 결속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이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미·중 경제전쟁,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IPEF 참여는 미국과의 경제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조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외교에서 탈피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극도로 반발하면서 경제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영상 통화를 통해 “디커플링(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에게 IPEF에서 빠지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협박할 정도다.

중국이 한국의 제1 교역국이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핵심 중재자라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자칫 2016년 사드 사태에서처럼 외교적 비용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새 정부가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최소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및 외교적 긴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이다. 중국에 할 말은 하면서도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통한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 주권국가로서 눈치 보거나, 주저할 일은 아니지만, 갈등을 예측하고, 완화하는 외교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첫 국제무대에 올라선 윤석열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익 외교를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