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정 ‘자가 격리 의무 해제’ 한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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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해제가 최소 한 달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자가격리 의무마저 사라지면 사실상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초기 단계가 됐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20일 안착기 전환 시점 발표
무기한 연장 방안도 검토 중
방역 전문가 “상황 여전히 불안”
현장도 준비기간 필요 공감

1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방역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환 시점을 한 달 연기하는 안이 유력하며, 별도 기간 없이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안착기 전환 여부와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이행기에 감염 유행 상황이 꾸준히 안정화되고 방역의료 기간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이행기가 끝나는 오는 23일 안착기로 넘어갈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확진 시 일주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방역 전문가들이 안착기 전환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하루 2만~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감염 규모만 놓고 보면 오미크론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유행 감소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매주 30% 이상 줄어들던 감소 폭이 이달 들어 10%대로 떨어지며 유행 종식은 더욱 멀어졌다. 여기에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속도가 빠른 BA.4, BA.5 등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도 발견돼, 방역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일선 지자체와 의료 기관들 사이에서도 한 달가량 추가 준비 기간을 가진 뒤 안착기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으로 제시됐다. 정부 입장에서도 23일 예정대로 안착기 전환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임명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의료 현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또 새 정부의 첫 중대 방역 정책 결정이 자칫 현장의 혼란과 유행세 반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에 대한 여러 지원도 불가능해져 결국 확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안착기 전환 시점을 23일로 잠정 설정하자,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는 18일 0시 기준 12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과 울산에서는 각각 1756명과 7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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