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나로 부산지부, 피켓 시위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청소년단체가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지난 21일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와 유세현장에서 ‘학생인권 정책 약속 촉구 행동’을 벌이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실효성 있는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부산진구의 김석준·하윤수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시민들에게 학생인권 정책 관련 전단지를 나눠줬고, 오후 3시 해운대구 구남로, 오후 5시 부산진구 쥬디스태화 사거리 유세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학생인권 보장’을 외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아수나로는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 제한이 가능한데,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학교와 교사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학생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 내 ‘학생인권팀’ 신설도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시교육청이 약속한 학생인권 전담기구는 인원이 단 1명만 배치돼 허울뿐인 기구”라며 “외부 전문 인력을 확충해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기구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구사항에는 학생들의 참정권과 자치권 보장도 포함됐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인권침해 규칙이 포함된 권고안과 학칙이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 자치권을 보장해야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학생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지난 6일 부산시교육감 양 후보에게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찬 활동가는 “청소년과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워진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