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미·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격상하는 것은 물론 기존 동맹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안보 협력,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감대까지 형성한 것이다.

양국 정상, 진화하는 북 위협 대응
이른 시일 고위급협의체 가동 합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감
IPEF 통한 ‘긴밀한 협력’ 약속
윤, 향후 중국과 관계 설정 주목


■연합방위태세 강화…액션플랜 제시

두 정상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는 한·미 외교, 국방 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단됐다. 성명은 ‘액션플랜’으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이어온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날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의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인태’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두 정상은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과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역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 협력체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순방 때 출범 선언이 예정인 IPEF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우리 인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올해 중 적절한 계기에 한국의 인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자체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적지 않은 외교적 의미가 있다. 미국, 일본, 호주에다 유럽 국가들까지 세계 주요국들이 최근 앞다퉈 인태 전략을 구체화했지만 한국은 그동안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 자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인도·태평양’에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새롭게 마련될 한국의 인태 전략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설정할지 주목된다. IPEF 참여에 따라 기존의 균형외교가 미국 중심으로 이동한 데 따른 후폭풍을 대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