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도쿄 영빈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예).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시다와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중국이 무력 사용 못 하도록 협력
북핵 대응 위해 한·미·일 공조”
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지 발언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만 지지, 중국 견제 발언 중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인 것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일 정상은 또 일본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을 이날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나 인권 문제 등 중국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견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분명히 한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을 포함한 온갖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격 능력은 최근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과 유사한 개념, 혹은 이를 능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또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책임이 있는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의 개혁과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혁을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급망 강화 문제, 청정에너지, 신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서도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일본이 내년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을 예정인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