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2주택 또는 3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주택수를 줄이고 1가구 1주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투기는 억제하되 지나치게 징벌 위주로 접근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같고 ‘다주택자에 대해 어떤 개념으로 보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나친 자산독점은 해소시켜야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며 “주택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을 중시하고 시장을 무시하는 역행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징벌 위주 접근 고쳐야
숫자보다 주택가액이 판단 기준
임대차 3법 관련 대책 내달 발표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놓을 것

원 장관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해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적으로 가는 그런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문제에 대해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시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이것을 지금 도입하려면 모든 게 다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임대차3법에 대해선 6월 중 관련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170여석이어서 일방적으로 법을 고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현재 갱신만료된 계약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수직상승하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치 전월세 인상분이 반영돼 공급자의 일방적인 우위거래가 될까 걱정된다”며 “이에 세입자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가격을 많이 안올리는) 착한임대인에게 보유세를 좀더 유리하게끔 하는 제도를 6월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 2+2, 5% 상한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전문가 공급자 수요자 얘기 충분히 듣고 민주당과 공론화해 결론냈으면 좋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공공택지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영택지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개편안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8월 발표가 예고된 250만호 주택공급에 대해선 “주택공급 원칙은 꾸준히 간다”며 “전 정부에서 공급계획 발표한 것 들여다보니 주민들 호응도가 떨어지는 공급량 꽤 있다. 공공이 가진 것 중 숨겨놓고 안한 것 많다. 공공이 가진 것 다 찾아내 땅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해선 “민영화는 과거 한때 기재부의 국가재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얘기된 적 있지만, 현재 국토부는 그런 정책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