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방이전 시행 불구
서울 164개 부산 22개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목소리 높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혁신도시 내 BIFC Ⅱ 지식산업센터 투시도. 부산일보 DB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44%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지역 서비스를 위해 일부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도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은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관들이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다.

서울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코트라 대한체육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모두 125개에 이른다.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1곳이다. 인천에는 인천공항공사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8곳이다.

부산에는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22곳이 있다. APEC기후센터 국립해양박물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시군구 별로 따지면 대전 유성구가 29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곳에는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기부 산하 연구원들이 밀집해 있고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공공기관도 있다.

물론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기관들도 있다. 인천공항공사 서울대병원 예술의전당 인천항만공사 등 해당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추가로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는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