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친 자산독점은 해소시켜야 하지만 이것을 하기조 획일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며 “주택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을 중시하고 시장을 무시하는 역행을 해왔는데 그런부분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2주택 또는 3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주택수를 줄이고 1가구 1주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투기에 대해선 억제하되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징벌 위주로 접근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문제에 대해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시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이것을 지금 도입하려면 모든 게 다 맞물려야 하기 대문에 중장기 과제로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징벌 위주 접근 고쳐야

숫자보다 주택가액이 판단 기준

임대차 3법 관련 대책 내달 발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놓을 것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같고 ‘다주택자에 대해 어떤 개념으로 보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나친 자산독점은 해소시켜야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며 “주택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을 중시하고 시장을 무시하는 역행을 해왔는데 그런부분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이 생긴 이유나 다주택으로 주택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모두 무시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주택숫자로 규제하니까 부작용이 생겼다”며 “매매·임대시장 공급자 역할 놓치지 않고 반영시킬 것이다. 그 중에서도 ‘똘똘한 한채’ 악화시키는 부작용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해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적으로 가는 그런 극단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초과이익이나 시장 거래질서 좀먹는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환수하고 질서 유지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임대차3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170여석 절대다수여서 일방적으로 법을 고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현재 갱신만료된 계약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수직상승하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치 전월세 인상분이 반영돼 공급자의 일방적인 우위거래가 될까 걱정된다”며 “이에 세입자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가격을 많이 안올리는) 착한임대인에게 보유세를 좀더 유리하게끔 하는 제도를 6월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 2+2, 5% 상한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전문가 공급자 수요자 얘기 충분히 듣고 국회에서 민주당과 공론화해 결론냈으면 좋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해선 “민영화는 과거 한때 기재부의 국가재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얘기된 적 있다”며 “우리는 단칼에 그런 것 없다. 국토부는 그런 정책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