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오른쪽 여덟 번째)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 호+α(알파) 주택 공급’의 밑그림을 그릴 전문 위원회가 꾸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 호+α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혁신위 킥오프 회의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 전문가
주택 공급 최종 계획 발표까지
아이디어·다양한 의견 수렴
원희룡 “국민 주거 안정에 방점”
위원 모두 수도권 연고 ‘한계’

혁신위 위원 15명은 전원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워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혁신위는 주택 공급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과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동시에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단기간 내에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위 구성과 관련,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혁신위 위원 15인 모두가 수도권 소재 대학·연구기관·협회에 적을 두고 있어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을 위한 위원회’ 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이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혁신위 출범과 함께 국토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를 꾸렸다. TF는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원희룡 장관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게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TF는 매주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열고, 매달 TF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계획(로드맵)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