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합의 배경

6·1 지방선거 사흘 전인 29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협상에서도 쟁점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위한 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후 추가 협상에서 ‘대승적 결단’을 언급하며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그 규모는 물론, 소급 적용을 두고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완강한 태도를 보여 왔다. 추경안 내용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금이 대규모로 집행될 경우, 표심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셈법도 엿보였다.

29일 오전까진 입장 차 못 좁혀
코앞 다가온 지방선거 영향 받아
이재명 등 “신속 처리” 촉구하자
기류 변화 야당, 결국 극적 합의

그러나 국회의 추경안 논의 지연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숨 넘어갈 지경인데 국회가 협조를 안 하느냐”며 크게 반발했고, 오히려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이 더 강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 수도권 주요 후보들은 이날 여야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기 하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공동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민생 지원은 민주당의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 시·도의회 지역일꾼들이 챙기겠다. 국회는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며 추경안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 입장을 보였고, 이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합의 처리 배경을 두고 “협치 노력” “대승적 결단”을 언급하며 표심 공략을 위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 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의 이날 공동입장문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신속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하는 정치적 의도가 역력히 보인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의 양보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협상을 두고 선거 전 정부여당의 표심 공략 ‘카드’가 된 추경안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선거 직전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역학 관계가 정권 교체 이후 정반대로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