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주요 내용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불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다. 30조 원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규모가 대폭 커진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연 매출 10억→30억으로 확대
저소득 예술인 3만 명 지급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1000억 원 추가
무산된 부산엑스포 예산, 예비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2조 8000억 원 늘어난 데다 정부안 단계에서 제시된 지출 구조조정 규모 7조 원이 일부 조정된 결과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어났다.

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200만 원으로 배로 증액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 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 원이 늘어 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2조 500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에선 금융 지원 부분이 크게 보강됐다.

국회는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액을 4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잠재부실채권 매입 규모가 4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캠코에 7000억 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약 10조 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77억 원 증액에 합의했으나 예산소위 파행으로 추경안 반영이 무산된 부산세계박람회 예산은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키로 했다. 내주에 관련 부처들이 구체적인 규모를 논의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 5000억 원에서 8조 5000억 원 규모로 증가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방역 보강 규모는 기존 6조 1000억 원에서 7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강된 부분은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등 비용 증액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