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미해결로 상임위도 공백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30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의장 소개’ 메뉴에 들어가면 나오는 문구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30일 0시에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이 미뤄지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공백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여야는 6·1 지방선거 이후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인선을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합의에서 국민의힘에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했지만, 최근에는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기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원 구성 협의 변수로 꼽힌다.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위해 원 구성에 앞서 의장단부터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단을 구성하면 수적 우위를 지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구성까지 일방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원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6·1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원 구성 주도권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