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인 18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부산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부산의 인구는 최근 10년간 21만 명이 감소하였고, 1년 이상 비워 둔 빈 집수도 광역시 이상 8개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또한 2020년 신규 입주한 전국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빈집 비율은 전용 50㎡(15평) 이상은 0.6%인데 비해, 50㎡(15평) 미만 소형 주택은 16.2%나 된다고 한다. 요약하면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고, 빈 집수는 늘어나며, 집 없는 사람들도 넓고 쾌적한 집을 찾는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 전역의 소형 임대주택은 공급과잉 상태인데도,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서서 초소형 임대주택을 앞다투어 짓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소형 주택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생계는 고사하고 심각한 재산권 상실의 위험에 처해 있다. 지역 사회에서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를 14층에서 37층으로 번복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 시청 앞 행복주택 정책 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를 원안대로 37층으로 진행하되, 향후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아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공급과잉의 소형 8평형을 큰 평수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중형 위주로 변경하자. 셋째 소형은 기존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하게 하고, 대신 취약층 주민들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정책을 실현하라. 안병종·행복주택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