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발표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수정·보완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동시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이행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먼저 2020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등의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본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