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발표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현실화 계획 전반에 대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부산일보 DB

기획재정부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발표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현실화 계획 전반에 대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에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말했다.

국토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에 대한 시세 반영률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각 주제별로 다뤄질 내용은 먼저 2020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목표 현실화율을 재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제도 개선방안도 연구하는데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며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등도 검토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만들어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