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산 돼지고기 관세를 0%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수입 돼지고기 대부분이 이미 관세가 없는 탓에 유통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새 정부 첫 경제 정책인만큼 정부 방침에 어느 정도 호응해야 하지만 당장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할 여력이 없어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수입산 대부분 관세 이미 없어
유통업계 가격 인하 여부 고심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 돼지고기는 미국산과 유럽산, 캐나다산이 대부분이다. 이마트는 미국과 스페인,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캐나다산을 주로 들여오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관세가 없고 캐나다산은 8.6% 관세가 붙는다.

앞서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5만t에 대해 관세 22.5~25%를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도 대부분 무관세여서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으로 사료 가격이 올라 수입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에 물류비와 환율 등이 수입 원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다 거리 두기 해제로 돼지고기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멕시코산과 브라질산 돼지고기는 관세가 12~25%여서 관세 혜택으로 이들 국가 원산지산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에서 관세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물가를 잡겠다고 발표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격 인하를 검토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