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반복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읽힌다. IAEA 사무총장은 6일 "北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충일 추념식 참석 추념사 밝혀
“정부,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
대화·통일·평화 등 키워드 빠져
한·미, 지대지 미사일 8발 발사
한·미동맹 통해 대북 압박 전략
IAEA “풍계리 핵실험 준비 징후”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 시험발사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추념사는 문재인 정부 때의 3분의1 정도인 7분 분량으로 확 줄이면서 메시지의 강도는 높였다. 6·25전쟁과 관련해 “공산 세력 침략”이라고 언급한 것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며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역대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대화, 통일, 평화 등의 키워드가 추념사에서 빠진 것도 전임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에 방점을 찍으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내세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힌다. 때마침 한·미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이날 새벽 지대지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는데, 이는 말로만 하는 경고가 아닌 한·미동맹의 위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 주는 압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밝혀 온 ‘3축 체계’를 더욱 현실화는 방안도 거론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을 뜻한다. 킬체인은 미사일 탐지부터 선제타격으로 격파하는 일련의 작전 행위를 말하며, KAMD는 중·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패트리엇(PAC-3),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으로 요격하는 체계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건 이번 추념사에 새로 추가됐다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한 것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구체적 설명을 피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의 대북 압박조치가 확대될 경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확대 시행, 핵실험 등 북한의 강력 도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으로 남북이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박은 불가피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 완화의 끈을 놓지 않는 유연성과 인내심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