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직 속속 꿰차는 검사들, 인재풀 이리 좁아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들을 인선하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중용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장·차관급 8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이 포진해 있다. 차기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사 출신이 내정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전·현직 검사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러니 윤 대통령의 인재풀이 좁다거나 독선적 인사라는 비판 속에 ‘검찰공화국’이 예상된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 포진
편중 인사 탈피하고 눈·귀 더 열어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국정원의 조직과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보훈처장에도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경우 인사·법무·총무비서관 등 핵심 요직을 검찰 출신들이 꿰찼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인재들에게 주요 보직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순 없다. 하지만 역대 정부와 비교해 정부 초기에 유독 검찰 출신이 많은 요직을 차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널리 발탁하겠다는 새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처사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는 ‘금융계 검찰’과 ‘경제 검찰’로 각각 불리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자리마저 검찰 라인을 중용하는 기조를 이어 갈 모양새다. 최근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하마평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오르내리다 7일 결국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서오남’과 검찰 편향 인사가 보여 주듯 윤 대통령의 인재풀이 좁은 걸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사 출신 임명은 시간문제일 게다. 벌써부터 금융·경제계가 정부 당국의 사정과 수사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독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두 자리에 과연 검찰 출신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이같이 검찰 출신 중용이 계속된다면, 야권과 협치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7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화국 만들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새 정부가 초기부터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거나 정치 검사가 득세했던 과거 탓에 국민의 검찰 불신이 여전한 까닭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인사를 잘하느냐에 정부의 성공 여부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부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인재풀을 폭넓게 활용하며 비판과 우려를 불식하기 바란다. 눈과 귀를 더 열어야 마땅하다.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도 편향돼 정책을 그르치고 새 정부가 내건 국민통합마저 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