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첫 검증 대상은 차기 경찰청장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사정 업무 방지와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법무부와 검찰이 검증하는 셈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에 대한 검증 역시 관리단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이대성 기자 n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