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 윤, 검찰 편중 인사 반박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8일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비판론을 일축하고, 오히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며 작심발언을 내놓자 야당의 반발이 폭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며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고 말했다.

“금감원, 법 다뤄 본 사람이 적절”
민주 “검찰 공화국 노골화” 비난
강수진, 공정위원장 후보군 제외

또 검찰 편중 인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 왔다”고 검찰 편중이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야당은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의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는 언급에 대해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부적절한 비교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이전 정부와)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감원은 우리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아주 막중한 영향력이 있는 감독 기관인데 검찰 출신 인사가 들어간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금융 개혁과 고쳐야 할 금융 관행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소신 있는 분이 맡아야 한다”며 “그 자리에 부장검사가 간 것은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검찰 인사들, 특히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검찰 출신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편중 인사라는 지적 때문에 강수진 교수가 제외됐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말했지만 인사에 대한 비판여론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