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5년간의 청사진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 보수 정권으로 바뀜에 따라 이번에 발표하는 경제정책은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내용이 다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 “규제·세제 과감히 개편”
민간·시장·기업 중심 전환될 듯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추호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으로 민간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됐다”며 “우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제분야 주요 과제는 경제부총리인 내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TF를 6월 중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이 구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은 규제를 없애고 공공·노동·교육·공적연금 개선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