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 달] 부산 현안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6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집행,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굵직한 과제들을 매듭지으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새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점검해 본다.

1 2030엑스포 유치
유치 위한 후속 조치 하나둘 진행
2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부산시 구상 신공법 활주로 적용 관건
3 산은 본사 부산 이전
회장 임명 불구 노조 반발로 시간 걸릴 듯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가 ‘부산·울산·경남’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에 적당한 지역이 동남권이라고 보고 있다. 또 동남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엑스포라는 국제 행사를 통해 도시의 인프라와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취임 1주일 만인 지난달 16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재외공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매주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전략회의를 개최해 세계박람회 유치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로부터 2주 만에 부산에서 관련 회의가 열렸다.

민관합동전략회의에서 논의됐던 △대통령 특사 파견 △민간기업 네트워크 구축 △중남미·아프리카 경제사절단 구성 등 후속조치들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유치위원회(위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부 유치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유치역량을 모을 수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이달 내 신설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국제행사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가덕신공항이 부산 엑스포 개최(2030년) 이전에 개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민들의 염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이르면 내달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데 이때 조기개항을 위한 부산시의 구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구상에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매립재 외부반입 공기단축 △부유식 활주로 같은 신공법 등이 해당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틀에 박힌 논리에 얽매여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 과학기술적 타당성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부산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실 내부 부산 인맥들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윤 대통령은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KDB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했다.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던 강 회장은 핵심 공약이었던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힌다.

하지만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의 저지에 막혀 아직 출근도 못 하고 있다. 거기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겹쳐 향후 정무역량 발휘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