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표가 가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지역에서 하나뿐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폐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상구 A 어린이집 대표 B 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가보조금 3억 가로챈 혐의
경찰, 어린이집 대표 수사 중
폐쇄 땐 장애아동 피해 우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직원 3명을 허위로 등록해 약 3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민원을 이첩받은 부산시와 사상구청은 올 3월부터 A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의 보조금 횡령 정황이 확인돼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B 씨를 사상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상구청은 지난 2일 A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 전·현직 원장에게도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약 7000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사상구에서 유일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폐원될 위기에 놓이면서 사상구청은 장애아동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령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사라지면 32명의 장애아동이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옮겨가야 한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법인 대표 등 횡령에 가담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린이집 폐쇄가 이뤄지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라면서 “학부모들도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호소해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최근 고발이 접수됐고 자세한 금액 등은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추가로 위법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