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총기난사 참사가 잇따르면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규제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민주당 등이 요구해온 총기규제에는 한참 못 미치는 후퇴한 법안이지만, 미국 총기난사 생존자와 유족들은 “의회가 수십 년 만에 행동에 나섰다”며 일단 ‘일보 전진’을 환영했다.

상원에서 총기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등 상원 의원 20명(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이 12일(현지시간)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전했다.

위험 인물 소유 금지하는 내용
연령 상향·소총 금지는 빠져
하원 통과 규제안에서는 후퇴
총기난사 생존자·유족들 환영

레드 플래그 법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의 총기소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가족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한 법이다. 현재 수도 워싱턴과 19개 주에서 레드 플래그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합의안은 또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학교 안전과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들어가 있다.

다만,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나 공격용 소총 구매 가능 연령 18세에서 21세로 상향 등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총기규제단체가 요구해 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지난 8일 하원에서 통과한 규제안에서 후퇴했다.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생존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의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호그는 성명에서 “덜 망가진 사회라면 누군가 총을 사려고 할 때마다 신원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공격용 소총은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구하거나 단 한 번의 총기난사를 막을 수 있다면 이 규제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 이런 법은 30년 만에 처음 현실화된 것으로, 의회 조치의 시작이어야지 이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브레이디센터의 크리스 브라운 회장은 성명에서 “총기 산업의 지배를 끝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칭찬할 만 하지만, 우리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합의가 만족할 만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