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990년부터 시행해 온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변화된 부산 교통 환경에 맞게 손질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착수보고회에는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 수행 방법과 세부 수행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향후 용역에서 검토할 개선 과제나 연구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교통환경·여건 변화 맞춰
내년 3월까지 연구 용역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부담금이 부과돼 왔으며 부산 전체적으로 연간 부과액은 400억 원가량에 달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쓰였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 대규모 산단 조성, 주거 단지 건설 등으로 부산의 교통 환경과 여건이 상당히 변화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진행된다. 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컨소시엄이 맡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요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량을 조사하고 그동안 변화된 부산의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통유발계수를 산출하는 등 부산 교통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용역에서는 또 승용차부제 등 기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그동안 시행해 온 감축 프로그램들들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영태 교통국장은 “부산 교통환경과 여건 등이 반영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