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 부산 기초수급자 3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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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부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30% 가까이 늘어나며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년여 동안 들이닥친 경제 한파로 부산에서만 5만 명에 육박하는 이가 빈곤층이 됐다. 특히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증가 폭은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경제 한파 ‘직격탄’
2년여 동안 4만 8196명 증가
수급자 증가 비율 ‘전국 1위’
원도심은 10명 중 1명 수급자
빈곤층 증가로 빈부격차 심화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분석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21만 6129명이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16만 7933명보다 4만 8196명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28.7%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고 26개월 동안 기록적으로 빈곤층이 늘어난 셈이다.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올 4월 기준 부산 전체 인구 334만 명 대비 수급자 비율은 6.5%이다. 2020년 1월 4.9%에서 1.6%포인트(P)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런 증가 폭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수급자는 180만 명에서 229만 명으로 늘었고,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4.5%에서 5.5%로 1.0%P 올랐다.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수급자 비율이 커진 곳은 전북이지만, 1.3%P 올라 부산과 격차가 컸다.

이런 추세에 따라 부산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광역지자체가 되었다.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수급자 비율은 전북(5.5%), 광주(5.1%), 부산(4.9%) 순이었다. 하지만 올 4월 기준으로는 전북(6.8%), 부산(6.5%), 광주(6.3%) 순으로 2·3위 자리가 바뀌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으면서 재산과 소득이 정부가 정하는 최저생계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이다.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부산의 차상위 계층은 8만 3470명이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29만 9599명, 전체 인구의 9%가 빈곤층으로 떨어졌거나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빈곤층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빈곤층 증가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의 10%가량이 수급자인 기초지자체도 속속 늘고 있다. 동구와 영도구는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11.3%와 11.2%다. 중구와 서구도 수급자 비율이 각각 9.9%, 9.1%로 사실상 10명 중 1명 정도는 수급자이다. 이 외에도 북구(7.9%), 사하구(7.5%), 사상구(7.2%) 등 서부산 지역이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층 증가는 부울경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울산은 수급자 수가 3만 8575명, 경남은 15만 5421명으로 인원 자체는 부산보다 적다. 하지만 2020년 1월과 비교해보면 수급자 수가 울산은 49.8%, 경남도 33.6%나 커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빈곤층이 늘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포스트 코로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지만, 빈곤층 증가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히려 빈부격차 심화와 고령화 등으로 빈곤층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한때 빈곤층이 줄어드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며 “지난 2년여 동안 곳곳에서 중산층이 차상위계층으로,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했고, 이대로 방치되면 부자와 가난한 계층만 존재하는 극단적인 사회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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