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수급자 급증 왜?

2018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사실상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에서 살짝 멀어지는 듯했다.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전반적 경제 성장 속에서 절대적 빈곤층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게 달라졌다. 빈곤층 수는 거꾸로 큰 폭으로 반등했고, 코로나19 여진이 너무 커 이 추세를 쉽게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

관광·컨벤션 업계 종사자 많고
자영업 많은 ‘소비형 도시’ 영향
높은 개인 파산 신청 건수 증명
포스트 코로나에도 반전 기미 없어
사회 양극화·도시 성장 둔화 우려

■중산층 몰락과 수급자 반등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는 해소되고 있다고 여겨졌고,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했다. 부산의 전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3150명, 3891명씩 줄며 감소세를 기록했다. 2018년(1만 5626명)과 2019년(1만 2689명)엔 수급자 수가 늘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2만 4338명)에 증가 폭이 2배 가까이 커졌다. 팬데믹 2년 차인 지난해에도 2만 915명의 수급자가 늘며, 증가 속도가 다소 줄었을 뿐이다. 또 2020년 이후 월별 수급자 분석해 보면,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다달이 수급자가 늘고 있다. 이는 빈곤층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거나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부산은 대도시지만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수급자 증가는 결국 중산층에서 이탈하는 이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무너지며, 중산층에 속했던 업주나 직원들이 실직 상태에 놓여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건설현장 인부까지, 여러 업장에서 일용직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차상위계층은 일거리가 줄며 수급자로 추락했다. 특히 부산은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은 관광·컨벤션 업계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안정적인 제조업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소비형 도시’라는 것도 수급자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단적으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에서도 이런 추세가 확인된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3126건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631건에 비해 18.8%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13% 늘어난 것을 웃도는 결과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울한 전망

단계적 일상 회복 절차가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해제됐지만 수급자 증가 분위기는 반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가 폭이 둔화될 수 있지만 빈곤층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사회와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통상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경우 정보력과 경제적 대응력이 약한 계층이 뒤처지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고소득층 등은 변화 적응이 가능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산은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등이 부족해 빈곤층 증가 추세가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층 문제가 누적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압박도 심각해져 도시 전반의 성장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빈곤층 급증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복지 체계의 근원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 지원 형태에서 자립 중심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급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복지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현행 복지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부산지역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지금의 4조 6000억 원 규모보다 훨씬 더 늘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사회복지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심각한 문제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