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인사 향한 수사 ‘정치 보복’ 논란… 여야,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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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격돌했다. 원 구성과 관련, 여야 긴장감이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국회엔 전운이 감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문제 놓고 충돌
국힘 “검찰 수사, 정상적 법 집행”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보복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은 현재 몽골에 출장 중인데, 이 (서울 동부지검이 박 의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란)보도를 보고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근무 때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박 의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불참을 요구하는 등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역공했다. 우 위원장은 “주요 기관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요청이나 문의가 왔다고 한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며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선 “(보복 수사)프레임 씌우기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정 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우 위원장의 발언은)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며 “(이번 수사는)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였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정상적으로 법 집행하는 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박 의원을 넘어 윗선으로까지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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