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의 인상폭 및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前) 정부가 탈원전·선거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누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정책이 탈정치화해야 한다는 소신발언도 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소신 발언
인상 폭·시기 등 기재부 협의 중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물가 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얼마나 인상할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이런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최근에는 에너지가 정치적 이슈가 돼서 정부도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정책은) 탈정치화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다”며 “에너지가 정치화돼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억누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에너지정책 방향은 재검토해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에너지 믹스의 균형이 핵심으로 다음 달 초 대충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우선 순위와 관련해서는 “원전, 신재생에너지는 둘 중 하나라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다만, 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처럼 민원,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