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경찰국 신설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남지역 회원들이 전국 첫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의 움직임에 광주와 전남에서도 동조하는 등 전국적으로 반발 움직임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와 경찰서 앞 플래카드 설치 등이 전국적으로 잇따를 전망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독립 훼손
행안부와 종속 관계 유지케 해”
플래카드 만들어 경찰서 내걸 것
향후 반대 1인 시위 등도 계획

경남경찰청과 2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이하 경남직협)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4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대체 경찰 의견이나 국민과 사회단체 고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행안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 권한을 견제하는 것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직협은 또 “검찰은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전·현직 인사를)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독재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산하 치안본부를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했다”면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치안업무 권한도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경남직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면서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을 실천하라”는 주장을 폈다.

경남직협은 ‘경찰 중립성 훼손, 치안서비스 저하,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제작해 경남경찰청과 23개 경찰서에 내걸 방침이다. 또 일부 회원들은 16일 상경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경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경찰·전남경찰 직협도 1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유사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후 전국에서 1인 시위와 경찰서 앞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의사 표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통해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에 설치돼 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경찰국은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를 앞두고 대상자들을 면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형래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면서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반대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1인시위 등을 확산시켜 나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