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경제정책 논의 내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는 15일 국내 경제 ‘퍼펙트 스톰’(악재가 겹친 복합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과감한 규제 혁파’에 뜻을 함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뜻 모아
당에선 위기 내몰린 ‘약자’ 위해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대책 내놔
정부, 적극적 경제 체질 개선 강조
대통령실, 비상경제대응체제 전환

이들은 법인세, 유류세 인하 외에도 한계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소속 국회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마련, 규제입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 투자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어 서민 부담 낮추기 위해 유가를 낮추고 있지만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국민들은 효과를 제대로 체감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기로 내몰린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외에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등을 대책으로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에서도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미리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법안 제출로)실적 경쟁을 하고, 부처의 주문을 받아 청부입법을 하면서 규제를 만들어 내는데,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혁파와 반대로 가면 도로아미타불”이라며 “의원입법 중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부가 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기 요금에 대해선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상 요인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억눌렀다”며 “그러고는 임기 말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며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선 적극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 운용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 이런 위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새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는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은철·박석호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