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연장” “일몰제 폐지” 팽팽

화물연대 총파업이 14일 밤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로 8일 만에 철회되긴 했지만 ‘임시 봉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쟁점인 안전운임제의 보완 또는 수정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에 대한 여야 이견이 확연하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고유가 따른 지원 대책 추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운임 지속 추진이라는 합의 문구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양측의 해석이 판이하다. ▶관련 기사 3면

정부·여당은 ‘한시적 연장’이라는 입장이 강하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상황에서 재계가 반발하는 일몰제 폐지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가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이날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토부는 합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일몰제 폐지에 부정적인 정부 측을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화물연대 측에 적극 동조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지나면)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정상화될 경우 안전운임제가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