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돈 현 시점에 부산 현역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천차만별’이었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지난 2년간 1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38건 중 24건을 처리해 통과율 63.16%를 기록하며 전국 여야 현역 중 1위였다.

부산 의원들 2년간 ‘대표발의 성적’
국힘 이헌승, 39건 발의 19건 통과
민주 박재호, 67건 발의 28건 통과
국힘 김도읍, 97건 발의 바쁜 행보
“상임위 배분 입법 성적 반영” 여론

단순히 대표발의 법안 통과 개수만으로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취임 후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6일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 5월 29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 4144건이다. 이 중 3571건이 이번 국회 전반기에 처리됐다.

이 중 지난 2년 동안 대표발의 법안을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은 부산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 김의겸 윤호중 전해철 최강욱 홍영표, 국민의힘 김웅 조수진 박진, 시대정신 조정훈, 무소속 박병석 의원 등 11명이다. 박병석 의원은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전 의원은 202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진애 전 의원의 시장 출마로 지난해 3월부터 의원직을 승계, 조정훈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최인호 의원은 전국 여야 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 통과율인 63.16%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통과율보다는 부산에 뜻깊은 법안이 다수 처리돼 뿌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게 돼 감사하지만 처리된 법안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도 총 39건의 법안을 발의해 19건을 처리하며 통과율 48.72%로 당내 의원 가운데 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부산 초선 중에서는 같은 당 백종헌(금정) 의원이 32개 법안 중 15건(46.88%)을 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시키며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지역에서는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입법 성적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2년간 법안 0건 처리는 사실상 입법 활동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며 “일부 상임위에 의원들이 다수 몰린다는 기사(부산일보 5월 25일 자 3면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