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광주·전남경찰 직협에 이어 부산경찰 직협도 공동 성명을 내고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부산경찰청과 일선 15개 경찰서 직협은 16일 회원 일동 명의로 ‘부산경찰 직협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13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신설하려 결론 낸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안정책관실로 경찰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감찰권까지 통제하려는 행안부의 권한 확대는 경찰 권한 견제가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광주·전남 이어 집단 성명
“행안부, 인사·예산·감찰권 통제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 행태”
현수막 설치 등 반발 움직임 확산

부산경찰 직협은 이와 함께 “경찰의 비대화, 권력화가 우려된다면 법률상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라며 치안정책관실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군사정권 시절 옛 내무부에 설치돼 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치안정책관실은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를 앞두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측근 장관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지난 14일 경남경찰 직협이 치안정책관실 신설에 반대하는 첫 집단 성명을 냈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광주경찰과 전남경찰 직협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부산경찰 직협이 16일 공동 성명을 내면서 경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경찰의 내부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집단 성명을 낸 지역 경찰관서 직협들은 반대 현수막을 제작해 내거는 등 반대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사상경찰서가 16일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고, 나머지 경찰관서에서도 반대 현수막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에도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견제를 빙자한 완전한 통제’ 등의 반발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경무관 이상 보세요’라는 글에서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경찰의 별인데, 정치권에 기대어 이런 시국에 눈치를 보며 나서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라며 경찰 지휘부의 방관적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김형수 직장협의회장은 “부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별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과거로의 회귀는 결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